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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렸다면 지금 확인|대지급금 7일·생계비 1%·10월 8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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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렸다면 지금 확인|대지급금 7일·생계비 1%·10월 8일 처벌 강화 임금이 밀렸다면 추석 전후에는 평소보다 빨라진 간이대지급금 처리와 낮아진 생계비 융자금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1~21일 전국 7,079개 사업장을 점검해 105억4천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고, 10월 31일까지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금리를 연 1.5%에서 1.0%로 낮춰 운영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지원과 10월 8일부터 바뀌는 처벌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현재 확인할 내용 기간·시행일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 14일 → 7일로 단축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연 1.5% → 1.0% 2026년 10월 31일까지 한시 운영 일반 임금체불 법정형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2026년 10월 8일부터 ‘월급이 안 들어왔다’면 먼저 증거부터 묶어두세요 급여일이 지났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처럼 근무 사실과 받아야 할 금액을 설명할 자료 를 한 폴더에 모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시: 250만원이 밀렸다면 어떤 순서로 볼까 정해진 급여일과 실제 미입금 사실을 통장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에 지급일을 확인하고 답변을 문자·메일 등으로 남깁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 진정 등 공식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자격·한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체불액 250만원 = 대지급금 250만원 지급’으로 단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체불 유형, 근로관계, 인정 범위와 상한 등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집중점검에서는 실제로 얼마나 적발됐나 전국 49개 지방관서를 통해 건설업 등 7,079개 사업장을 지도·감독해 총 105억4천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습니다. 고액 체불 또는 피해자가 많은...

월급이 밀렸다면 어디부터 신고할까?|임금체불 진정→간이대지급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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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다면 사업주와 연락만 반복하기보다 지급일·체불액을 정리한 뒤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첫 공식 절차입니다.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건에 따라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날이 지났다면 먼저 이 숫자부터 적어두세요 신고 전에 거창한 서류부터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모아 원래 지급일·받아야 할 금액·실제로 받은 금액·미지급액 을 월별로 정리해두면 됩니다. 예시 8월 급여 250만원 중 100만원만 입금됐다면 미지급액은 150만원입니다. 9월 급여 250만원도 전액 미지급됐다면 현재 파악한 체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처럼 월별로 나누면 진정 과정에서 체불 범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1.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사실만 메모하기보다 근로관계와 지급 약정을 보여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조사 뒤 체불이 확인되면 ‘확인서’가 다음 열쇠가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체불확인서 방식으로 신청하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조사 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를 발급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는 체불금액과 체불 사실을 공식 절차에서 확인받았다는 자료로 이후 근로복지공단 청구에 사용됩니다. 3. 간이대지급금은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분 현재 안내되는 주요 한도 확인할 점 퇴직자 총 1,000만원 한도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 각각의 한도와 총한도 적용 재직자 임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