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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2026｜10월 29일부터 월 20만원 신청조건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폐지 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양육비 채권·미지급·이행확보 절차 등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초 핵심 변경일: 2026년 10월 29일 가장 큰 변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 폐지 지원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 소득요건만 없어지는 것이며 양육비 채권·미지급 등 다른 요건은 계속 확인합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폐지 양육비 채권 필요 계속 필요 최근 양육비 수령액 직전 3개월 또는 3회 평균 확인 계속 확인 이행확보 절차 진행 여부 확인 계속 확인 선지급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동일 따라서 “소득이 높아도 누구나 자동 지급”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문턱만 없어지고, 실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 전에는 양육비 채권과 최근 수령 내역, 진행 중인 이행확보 절차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Pexels / Yan Krukau 신청 가능한지 3단계로 확인하세요 1단계｜양육비 채권이 있나요?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받을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 등 양육비 채권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과 말로 약속한 상황이라면 본인의 법적 채권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단계｜최근 실제 받은 금액이 적나요? 신청월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확인합니다. 일부를 받고 있더라도 기준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단계｜양육비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