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2026｜10월 31일까지 연 1.0%·최대 1천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2026｜10월 31일까지 연 1.0%·최대 1천만원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체불 신고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전후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0%로 한시 인하했습니다. 기본 한도는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이며, 본인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30초 핵심
- 한시 우대기간: 2026년 10월 31일까지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연 1.0%
- 기본 한도: 체불액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 재직자와 최근 퇴직자 모두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노동부 1350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직 중이라면
폐업하지 않은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이 체불된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퇴직했다면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별도 근로일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구분 | 한도 | 확인할 점 |
|---|---|---|
| 재직자 | 체불액 범위 내 최대 1천만원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별도 상향 가능 |
| 퇴직자 | 최대 1천만원 | 최종 3개월 임금·최종 3년 퇴직급여 등 체불액 기준 |
월급 280만원이 두 달 밀려 체불액이 560만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최대 1천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체불액 범위가 먼저 적용됩니다. 실제 승인액은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번 한시 지원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연 1.0%로 낮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받는 융자도 같은 기간 담보·신용 금리가 각각 낮아졌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 체불확인서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해당되는 경우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한 판결문 등
- 퇴직일·재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건설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별도 요건 자료
임금체불 진정부터 해야 한다면
- 노동포털에서 진정: 임금체불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 체불 확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 필요한 확인자료를 발급받습니다.
- 융자 신청: 근로복지공단 안내에 따라 생계비 융자를 신청합니다.
생계비 융자는 나중에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두 제도의 요건을 각각 확인하세요.
간이대지급금도 같이 확인하세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재직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에 따른 청구라면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2026년 추석 지원기간에는 대지급금을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방침도 안내됐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 4가지
-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입금내역으로 미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 또는 현재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생계비 융자 대상 여부와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 한시 금리 적용을 원한다면 10월 31일 전 신청 가능 여부를 서둘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본 안내상 체불 사업장에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퇴직한 근로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체불액 범위와 지원요건, 공단 심사를 봅니다. '최대 1천만원'은 상한입니다.
회사에 체불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바로 대출되나요?
체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므로,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및 체불확인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기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6년 추석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안내 및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개별 승인 여부와 금액은 신청자의 체불·재직·퇴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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